임시국회, '쟁점 법안' 빼놓고 무더기 처리

<앵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28일) 여·야는 130건이 넘는 법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초연금법과 방송법 같은 쟁점법안은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2월 국회의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 주민등록 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132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주요 쟁점 법안들은 여야의 대치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간 92건 법안 전체가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상의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대단히 농후합니다.]

[신경민/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법은 공영이든 민간이든 지상파든 PP, 곧 프로그램제작사건 방송 사업사가 모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안도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역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