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조직과 통합진보당 연계성은?…공방 예상

<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시발점이자 정부가 주장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번 사건이었습니다. 내란음모죄 인정은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 의원의 내란음모 활동을 통합진보당 전체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RO와 통합진보당의 연계성은 있는지 다 따져봐야 할 쟁점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RO는 실체가 없고, 내란음모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반박했지만, 법원의 선고로 이런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의 유죄 판결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착수하면서 7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른바 RO의 활동을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통합진보당 구성원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의 개별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RO의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기본 노선에 근거해 이뤄졌다는 점, 즉 통합진보당과의 연계성이 인정돼야 해산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법무부가 해야 합니다.

내일(18일) 헌법재판소에선 법원의 1심 선고 뒤 첫 변론이 열립니다. 

통합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두고 대리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