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사실상 동결…심의위원회 뭘 했나?

<앵커>

이번 주부터 대학들의 새학기 등록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찔끔 내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대학 측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과연 이 기구가 제 역할을 한 걸까요?

뉴스인 뉴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대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등록금 심의위는 교직원과 학생 등이 모여 등록금을 비롯한 예산안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심의위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교직원과 학생 이외에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야 하는데, 주로 재단이나 총장 추천을 받아 결정됩니다.

[대학 교직원/등록금 심의위 참가 : 재단에서 추천해서 저희는 한 명을 받은 거죠. 학교 회계를 좀 아는 사람으로 (정했죠.)]

학생들 입장에선 학교 편이 늘어난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한솔/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 등록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발언을 계속 하면서 사실상 중립적 태도가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만 예산을 이해하려 하는….]

실제로 주요 대학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외부 전문가는 모두 학교 의견을 따랐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와 달리 등록금을 동결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인하하더라도 1%를 넘지 않아 등록금 300~400만 원에 1~2만 원가량 내려주는 정도입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학이 일방적으로 대학에 유리한 전문가를 선임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등록금 심의 절차가 학교 측에, 일방적인 유리한 절차가 되고 있다….]

등록금 심의위에서 학교와 학생의 요구가 균형 있게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려면,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두게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