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세 보증금, 한국 경제에 위협 될 수 있다"

<앵커>

물론 아직도 임대 시장의 중심은 전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그런데 집값이 더 하락하면 숨겨진 빚인 전세금이 가계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월세 시대에 적합한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벌써 76주째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세물량이 월세로 바뀌다 보니 전셋값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가 쏟아낸 전세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 셈이 됐고 가계부채만 늘렸습니다.

[정도순/공인중개사,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 전세자금대출은 10세대 정도면 6~7세대는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만 5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IMF가 월세로의 정책 전환을 권고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문제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계 부담을 키운다는 겁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연평균 577만 원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 월세는 소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돈이 되니까. 돈을 모을 기회가 없잖아요.]

월세 시대에 맞춰 주택·세제·금융 등까지 포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주택정책의 중심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우선 값싼 월세 공급을 대폭 늘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다양한 형태의 월세공급을 늘림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월세 시장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