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상승의 주범 '3대 비급여'…부담 줄인다

<앵커>

환자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비, 6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용하는 상급병실 비용, 한해 2조 원대 규모에 간병비,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들입니다. 그동안 진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왔죠. 정부가 이들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환자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대 비급여 경감 대책의 핵심은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먼저 선택 진료비는 올 하반기부터 현재 부담액의 65%를 내도록 하고 3년 뒤까지 부담을 36%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체의 80% 수준인 특진 의사 수도 30% 정도로 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이 하반기부터 4인실까지로 확대돼, 그 비율이 현행 74%에서 83%로 높아집니다.

환자가 따로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포괄간호 서비스 제공병원도 2017년까지 전체 병원의 70%로 확대됩니다.

향후, 포괄간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에선, 간병비의 절반을 건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인 병실에서 25일간 입원하며 간병인을 고용한 위암 환자의 경우, 3대 비급여 부담 금액이 선택진료비 421만 원 등 현재 693만 원에서, 이런 지원책이 모두 적용될 경우 234만 원으로 66%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병원의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가를 조정하고, 수가를 신설을 해서 그러한 손실들을 원칙적으로 100% 보전해 주겠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개선방향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