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정치 혁신…믿음이 안 가는 이유?

<앵커>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너도나도 정치 혁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약속이죠. 그런데 믿음이 잘 안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지도부의 공통된 신년 화두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였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1월14일 신년기자회견 :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 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2월3일 혁신안 발표 :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이런 약속이 지켜질 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여야는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공언했습니다.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1일 : 의원 세비 30% 삭감안은 의원들의 결정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2012년 12월 6일 : 의원 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무노동 무임금 관련 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선 이후인 지난해 책정된 국회 의원 1인당 세비는 1억 3796만 원으로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제안도 공수표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새정치를 구호로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밑그림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철희/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 구체적으로 당헌 당규에 명시한다는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유권자가 눈을 좀 뜨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감시 감독하는게 필요하죠.]

자발적 혁신이 힘든 만큼 정치권이 아닌 외부인사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어긴 정치인을 표로 심판하는, 유권자의 참여의식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