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이 개인정보 빼돌려…58억 '꿀꺽'

<앵커>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이 직무로 다루던 개인정보 수십만 건을 빼돌려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로 넘겼습니다. 업체는 정보를 이용해 상담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58억 원을 챙겼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 실례합니다. 여기 대표가 누구시죠?]

경찰이 한 노무 법인 사무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행업을 해온 업체입니다.

실제 운영자는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 모 씨였습니다.

노동부 전산망을 조회해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있는 개인과 기업 정보 12만 8천 건을 빼돌렸고,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 정보가 어두운 영세업체 4천 800곳을 찾아 보조금 타는 걸 돕고 30%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최 씨 가족 사무실은 최 씨 근무지와 벽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가족들은 최 씨가 빼내온 정보를 이용해 영업했습니다.

2008년부터 6년 동안 상담과 접수 대행 수수료로 챙긴 돈이 58억 원에 달합니다.

최 씨가 개인과 기업정보 8백만 건을 조회하고 27만여 건을 유출한 사실을 고용노동부는 몰랐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조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니까. 개인 혼자서, 야근하거나 했을 때 어떤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반출해) 갈 수 있겠죠.]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화면제공 : 영등포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