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공약' 줄줄이 후퇴…현황과 문제점은

<앵커>

우리 복지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섰지만, 그렇다고 장밋빛 복지공약들이 모두 지켜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재원마련 대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공약은 겉으로만 화려할 뿐 빈말이 됩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 연속기획, 오늘(1일)은 줄줄이 후퇴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을 짚어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김원준 씨는 1학년을 마친 지난해 휴학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으로 대출받은 1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김원준/대학생 : 학자금 대출도 받았고, 그거를 갚아나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는 조금 차질이.]

당초 정부는 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8천억 원 적게 책정됐고 공약 이행도 연기됐습니다.

[이석준/기획재정부 2차관(2014 예산안 발표, 지난해 9월) : 당장 이제 반값등록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1년 더 늦춰서 15년에 완성하는 걸로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이번 정부의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도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계획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바뀌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한 공약도 핵심사안인 간병비와 상급 병실료 같은 3대 비급여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공약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상당수 복지공약이 뾰족한 재원확보 방안이 없어 축소됐습니다.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해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매년 25조 원가량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세수는 8조 원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복지공약을 뒤로 후퇴시키는데 보다 집중을 하다보니까 복지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국민적 논란과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의 9.6%로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결국, 정부가 증세를 공론화하거나 재정상황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