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팔이로 70만 원 버는데 생계 급여 못 받아…왜?

<앵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기초연금 지급이나 의료지원 확대 같은 정책을 펴나갈 방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을 위한 이런 복지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 연속기획, 오늘(30일)은 그 그늘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76살 정미자 할머니의 생계 수단은 식당을 돌며 껌을 파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달에 70만 원을 벌어서 알코올 중독자인 50대 아들을 돌보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아들이 부양자로 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미자/서울 마포대로 : 집에 살림하고 이런 건 힘 안 드는데 저녁에 지금은 요새 눈이 하얗고 이럴 땐 대문 딱 열면 눈물이 막 쏟아져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2009년 156만 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기 시작해 지난해 13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자격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빈곤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수급자 수가 줄고 있는 것은 뭔가 너무 과도한 그 기준을 적용하거나 해서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처럼 정부 지원대상은 줄고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본 우리 사회의 빈곤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빈곤층을 돕는 생계 급여는 2.6% 줄었고, 긴급 복지예산은 20%나 삭감됐습니다.

최근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6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중증 장애아들과 아버지가 동반 자살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연명/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수급자를 줄이는 쪽으로만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우리 사회 빈곤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 전체의 사회적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계비와 의료급여 등이 일괄 지급되는 현행 기초수급지원방식은 오는 10월부터 개별 대상자에게 긴급한 사안별로 선별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또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생계급여와 재활급여, 긴급복지 예산의 재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