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낭비하는 국회 특위, 4개 또 신설

<앵커>

국회 특별위원회. 하는 일은 별로 없이 활동비만 축낸다는 비판 들은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4개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남북관계 발전 특위는 통일부로부터 한 차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는 16개월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씩 나오는 활동비만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위원장은 결국, 활동비를 반납했습니다.

[심재철/민간인불법사찰특위 위원장 (지난해 12월)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비 반납하러 왔습니다.]

여야는 어제(28일) 지방자치발전 특위와 창조경제 활성화 특위, 지속가능 발전 특위 등 4개 특위를 또 신설했습니다.

[국회 관계자 : (새 특위가) 솔직히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관 상임위에서 다 논의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자리 나누고 회의 수당 받는 거 아니겠어요.]

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위만 19개입니다.

활동비와 수당 명목으로 특위 하나에 평균 1억 원씩 들어갔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국민들 조차도 그 특위 이름을 보고 이게 무슨 특위인지 모르는 경우는 이것은 국민을 위한 특위보다는 국회의원들을 위한 특위다 볼 수 있겠죠.]

특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개점휴업 상태인 특위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특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