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박 대통령 "적당한 타협은 소통 아니다

이번 주는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한 주를 시작했었죠.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었는데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거부하긴 했지만, 설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불통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의 국정 방향과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 대신 일방적인 메시지만 전달한 50점짜리 회견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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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모처럼 평온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많은 여야 의원들은 해외 의정활동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가지만, 누구와 어디를 어떤 일정으로 가는지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문의를 하면 정보공개 요청을 하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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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역사 교과서 논란의 불씨는 정치권으로도 튀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유신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냐며 맞받았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검정교과서 제도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 생산한다면,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도종환/민주당 의원 : 국정교과서 전환은 유신 시대로의 회귀에 불과하며, 세계 선진국 중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를 놓고 의료 영리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거냐"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료의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보는 건 천민자본주의적인 발상이다', 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규제 완화'라고 지적하며 당내에 영리화 저지 특위까지 구성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해 병원 자회사를 설립하고 원격진료를 도입해도 진료비가 비싸지는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괴담에 편승한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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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문제는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현안인만큼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도 여야는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화요일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잇따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다음 주는 모처럼의 휴식을 털고 정치권이 다시 바쁘게 움직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