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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팀 부활…"국정 교과서 회귀" 강력 반발

교육부, 거센 반발에 "직접 통제 안하겠다" 해명

<앵커>

한국사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교과서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어제(9일) 현행 교과서를 발행 체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1년 전 검인정제도 도입 이후 폐지한 교과서 편수팀을 부활시켜 집필기준을 만들 때부터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교과서 검정은 장관 위임을 받아 국사편찬위원회나 교육과정평가원 등이 민간 저술 교과서를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가 다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진오/교과서 집필자 모임 공동대표 : 겉으로는 검인정제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국정화와 다름없는, 그럼으로써 검인정제도라는 것을 결국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소수의 편수팀 부활로는 현재의 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무성/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교육부 역시 정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에 향후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최진화,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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