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 만들어 전세 대출…불법 사기단 기승

<앵커>

부부가 합쳐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쉽게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노린 전세대출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필요서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대출자의 재직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이 전부입니다.

[이모 씨/피의자 : 서류상으로 까다롭지가 않죠. 괜히 신용(대출) 받으면 신용 조회라든지 회사 재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하는데.]

대부업체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대출 사기에 가담할 집주인들을 모았습니다.

대출 희망자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고 가짜 서류를 구비해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6개 은행으로부터 63차례에 걸쳐 30억 원이 넘는 대출자금을 받아냈습니다.

[김민호/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대출 명의자뿐 아니라 집주인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범행했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런 범행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주는 탓에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은행들은 집주인의 공모가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등 적극적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