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전세대출 사기…30억 원 당했다

<앵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 서류 몇 가지만 갖추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걸 노린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브로커와 집주인, 공인중개사까지 한통속으로 공모해서 당국도 속수무책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필요서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와 대출자의 재직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이 전부입니다.

[이모 씨/피의자 : 서류상으로 까다롭지가 않죠. 괜히 신용(대출) 받으면 신용 조회라든지 회사 재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하는데.]

대부업체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대출 사기에 가담할 집주인들을 모았습니다.

대출 희망자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고 가짜 서류를 구비해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6개 은행으로부터 63차례에 걸쳐 30억 원이 넘는 대출자금을 받아냈습니다.

[김민호/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대출 명의자뿐 아니라 집주인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범행했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이런 범행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행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주는 탓에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책임 범위를 10%가 아니라 한 30%까지 은행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은행들이 더욱더 책임 있게 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은행들은 집주인의 공모가 확인되면 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등 적극적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