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 폐지" 공약했지만…여전히 불분명

<앵커>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나 광역의원뿐 아니라, 시·군·구 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같은 기초단체장도 함께 뽑게 됩니다. 이런 기초 선거후보를 정당이 공천하지 않겠다는게, 지난 대선 때 여야의 약속인데 선거가 다섯 달 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이 약속이 지켜질 지가 불분명합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말까지 활동하게 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8명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8명 전원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 위원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위원 9명은 반대했습니다.

[백재현/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 기초 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우리 당론이고, 입법안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심상정/정개특위 위원(정의당) : (기초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인허가 사업자 또는 이익집단들이 대거 진출해서 기초 의회가 이익집단화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김수영/구청장 출마 준비자 : (정당 공천 폐지 전제로 인지도 높이려고) 주민들과의 접점을 높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와서 정당 공천을 할지 말지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나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5일)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는 미국의 정 부통령처럼 러닝 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홍문종/새누리당 사무총장 : 국민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공천 폐지 문제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정당공천 폐지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초의회 폐지를 추진하자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역 선거는 정당공천을 하면서 기초선거에서만 정당공천을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