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국회, 새해 예산안 지각 처리

새해를 맞은 이번 주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국회는 진통 끝에 2년 연속 해를 넘기고 나서야 새해 예산안을 겨우 처리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도 통과됐습니다.

355조 8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새해 첫날 새벽 5시 15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까스로 합의 처리는 했지만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2년 연속으로 해를 넘겼습니다.

12월 31일, 국정원 개혁법안에 여야가 합의할 때만 해도 해는 넘기지 않고 처리하겠구나 싶었는데 결국 국회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박영선,민주당/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특정 재벌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법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지금 이 새해 벽두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

새누리당은 외촉법이 안 되면 국정원 개혁안이나 부자증세 등 다른 것도 못 해준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양당은 다음 달까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다음에야 겨우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가 한고비를 넘겼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이른바 지역구 사업 끼워 넣기 예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 파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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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12월 31일 오전 10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정치 공방에 발목이 잡혀 만 하루를 넘긴 새해 첫날 오전 10시 반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있었던 가장 큰 성과는 대선 개입 논란을 빚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는 개혁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이버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고, 국정원 정보관은 정당과 언론사 등 민간정보 수집을 할 때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할 수 없다고 법에 적시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바꾸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남재준/국정원장 :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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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에는 사상 최장기 철도 파업이 정치권의 중재로 철회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심야 중재에 나섰고, 국회에 소위 설치를 제안하며 극한 대치로 치닫던 파업 사태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 그분들과 대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박기춘/민주당 의원 :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두 의원은 같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지난 2010년에 각각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췄었는데, 함께 청와대와 노조 측을 설득해 파업 철회 합의문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문제를 해결했다, 모처럼 정치권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정쟁과 극한 대치가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다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