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차' 100만 대 넘었다…70%는 법인 추정

<앵커>

자동차 등록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탈세에 쓰이고 범죄에까지 악용되죠. 그래서 대포차는 범죄자만 이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차 판매사이트마다 '대포차' 매물이 넘쳐 흐릅니다.

사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판매자가 차를 끌고 나옵니다.

[대포차 판매업자 : 안에 부품 제가 (새 걸로) 다 바꿔놨어요. 타이어도 새 거예요.]

단속은 걱정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경찰이 보고 이게 대포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중고 시세 3,000만 원인데, 1,650만 원에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신다면 더 깎아 드릴게요.]

경찰이 판매자를 급습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입니다.]

차적을 조회해 보니 법인 명의로 나옵니다. 2,900만 원의 세금이 밀려 이미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소유주로 등록된 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고지서에 나온 업체가 아닌 엉뚱한 회사가 나타납니다.

[현재 사무실 직원 :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예전에 나갔어요. 3년 이상 됐어요.]

이미 3년 전 폐업한 법인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기 전 사채업자에게 차를 넘겼고, 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넘기면서 대포차로 전락한 겁니다.

폐업 사실을 알 수 없는 지자체는 등록된 주소로 3년째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직원 : (세무서 업무와) 따로따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기까지(폐업 여부) 통보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법인 폐업을 관리하는 세무서와 차량 등록 말소를 책임지는 지자체의 전산망이 연동되지 않은 탓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세무서나 통합적인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통보해 주고, 그렇다면 해당되는 차량 관리 자체를 통해서 대포차를 진입하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100만대 정도로 추정되는 국내 대포차의 70% 정도가 폐업한 법인 소유 차량이라고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