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빠진 노사정 위원회…노동현안 '올스톱'

<앵커>

노사정위원회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반발해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계축이 완전히 빠지게 됐습니다. 지금 시급한 노동 현안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통상임금 개편, 장시간 노동 단축, 그리고 정년 연장 이렇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들이 줄줄이 멈춰 서게 됐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긴급점검했습니다.



<기자>

노사정 위원회 대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24일)만 해도 3차례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모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불참해온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노사정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의 한 축이 빠지면서 위원회 기능 자체가 마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민우/노사정위원회 대외협력실장 : 정상적으로 회의 재성립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가장 시급한 문제는 통상임금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제시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노사정의 대타협이 시급하지만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사업장마다 갈등과 혼란으로 노사 합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개별 사업장 별로 굉장히 차이가 크게끔 그 해법이 오히려 들쑥날쑥하면서 사업장 내 여러가지 불안이라든지 노사간의 갈등, 혼란 이런게 좀 더 커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거나 정년 연장에 따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한국노총이 차기 위원장 선거가 열리는 내년 1월 22일까진 불참 입장을 고수할 방침인데다 새 집행부가 구성된다해도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