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회전 단속 강화…실효성 의문 제기

<앵커>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고 여러 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는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단속반원과 함께 공회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버스들이 다 단속대상이에요?) 네.]

버스 사이사이를 다니다 시동이 켜 있는 버스를 발견하면 단속반원은 버스 기사를 찾아 경고하기 바쁩니다.

[임채영/서울시 친환경기동반 : 지금 나가실 거에요? 오래 (시동을) 켜놓고 정지해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운전자에게 경고한 후에 공회전 단속을 하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공회전 단속 직원 : 운전자를 찾아서 (시동을) 끄라고 이야기하고 안 껐을 때 사유서를 받아야 하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단속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조례안까지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7월 시행 계획으로 터미널과 주차장, 학교 근처 등 서울시내 3천13개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를 지정해 경고 없이 바로 단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한 장소는 이미 10년 가까이 단속해 온 곳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회전 단속 직원 :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고 저희(단속반원)들이 오면 (시동을) 다 꺼요.]

또,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도 국회나 법원, 검찰 등 권력 기관은 아예 빠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