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통과…재벌 관행 변화?

<앵커>

대기업 계열사 간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은 에버랜드를 축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그리고 다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에버랜드의 지분 45.6%를 소유한 이건희 회장 일가는 이 구조를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포함해 현대차와 롯데 등 14개 기업집단이 124개의 출자 고리로 엮여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출자는 계열사 한 곳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동양그룹의 동양이 부실해지면서 그룹 전체가 부실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총수의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악용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 민주화 과제였습니다.

반년 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는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벌의 기존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재벌의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과 경영권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관행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