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댓글 '윗선 개입' 논란…민주 "특검 도입하라"

<앵커>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글을 올린 건 맞지만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모 사이버심리전 단장과 요원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단장은 NLL 논란 등과 관련해 "대응작전을 하면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어제(19일)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0년 이후 지난 10월까지 28만 6천여 건의 글을 SNS 등에 올렸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도 1만 5천 건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장관이 관련됐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 조직의 특성상 지휘관의 지시 없이는 정치 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실 조사가 명백한 만큼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방부 조사 본부가 두 달 동안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군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