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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다음주 중간 결과 발표

일부 책임자 사법처리 검토…민주 "꼬리 자르기 수사" 반발

<앵커>

군 수사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일부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군 수사당국은 지난 10월 수사 착수 이후 100명이 넘는 사이버 심리전단 요원 전원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트위터 등에 올린 글의 상당수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처벌 범위와 수위를 놓고 막판 법리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리전 단장 이 모 씨의 경우 요원들의 댓글 작업을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수사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는 중간발표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 식 축소, 은폐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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