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칼 빼든 정부…실적 부족하면 '해임'

<앵커>

공공기관의 부채 누적과 방만 경영에 대해 정부가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과도한 직원 복지 혜택을 줄이고 중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경고가 한 달 만에 강도 높은 개혁방안으로 구체화됐습니다.

[현오석/부총리 :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를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평균 220%인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전 등 12개 기관이 중점 관리대상입니다.

사업축소와 자산매각 등으로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성과급 잔치 등의 방만한 경영도 수술대에 오릅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국민의 눈총을 받아 온 20개 기관이 집중 관리대상입니다.

경영진부터 고통을 감내하도록 임원 보수는 최대 26.4% 깎입니다.

내년 9월 말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부진한 곳은 기관장 해임을 추진하고, 임직원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주영/공공산업노조 위원장 :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떠넘기고 요금을 억제함으로써 생긴 부채들을 어떻게 공공기관의 종사자들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까.]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인됐지만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인 기관장 낙하산 인사 대책이 빠진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