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철도파업 장기화…최대 쟁점은?

<앵커>

철도 노조 파업이 3일째를 맞았습니다. 노사 양측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 우려했던 물류대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과 해결방안, 공공운수 정책연구원에 이영수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 3일째로 접어들었는데, 현재 시위·직위해제,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가장 큰 입장 차이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영수/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하나는 수서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인가,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4천300명의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내렸고, 노조는 무기한 파업을 외치면서 강경하게 어떠한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쟁점은 한마디로 ‘민영화’인데, 정부와 사측에서는 민영화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수/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철도 민영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대책으로 정부는 정관에 민간 자본에 매각을 금지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공공 자금 이외에는 출자를 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를 했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민영화는 불식됐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조 측은 이번 자회사 법인 설립이 결국 민영화로 가는 전초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수/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우선, 정관에 매각 금지를 했다 하더라도 주식이 일단 발행되면 자유로운 매각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때문에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어 언제라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지난 6월에 발표된 철도산업발전전략에 보면 철도노선과 유지보수 부분을 분할하는 등의 정책을 갖고 있는데, 예전 국민의 정부 시절 옛 건교부가 취했던 분할 민영화의 정책 노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가 생기게 되면 철도 공사의 매출이 4~5천억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이유로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영화'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은 승객들의 불편, 주말께 나타날 수 있다는 물류대란, 그렇게 되면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영수/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실제로 오늘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고,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외쳤기 때문에,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강대강의 대결이 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2009년 똑같은 총파업도 8일 정도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이상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해결 점을 찾는다면.

[이영수/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철도 산업이라는 게 한번 정책이 실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철도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2012년에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인 철도 총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수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서 철도 산업의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금 더 신중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에 국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서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소통'의 문제로군요. 늦은 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