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특혜 논란…UHD 8조 투자계획 물거품?

<앵커>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차세대 UHD 방송을 돈 내고 봐야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상파 4사의 계획대로라면 초고화질 울트라HD 방송도 무료로 시청자들에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으로 남은 700MHz 대역 주파수 가운데 54MHz 폭만 방송용으로 할당받으면 됩니다.

UHD로 완전 전환하는 시점에는 기존 HD 방송에 쓰던 주파수의 최대 150MHz 폭을 국가에 반납해 주파수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상파 4사는 2015년부터 UHD 본방송을 시작하기 위해 시설투자 1조 1천억 원과 콘텐츠 투자 7조 원 등 8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주파수가 없으면 소용없는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 매체별 준비 상황을 보고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면서도, 지상파의 UHD에 쓸 주파수 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입니다.

[박윤현/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 : 700 MHz 전체를 통신용으로 쓸 때 따로 어떻게 할거냐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UHD 콘텐츠를 프리미엄 서비스로 규정했습니다.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만 배제하고 유료방송만으로 서비스하려 한다는 우려를 사는 대목입니다.

또 지상파 의무 재송신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방송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역행할 개연성도 남겨놨습니다.

반면, 종편 특혜이자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란 지적을 받아온 8VSB 전송방식과 KT 스카이라이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DCS를 각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CJ특혜법이란 지적을 받아온 대형 PP의 매출 상한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거대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요구는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방송기술인연합회와 PD협회, 방송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무시되고 콘텐츠 시장의 붕괴를 야기할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이원식,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