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566조 원…무리한 국책사업 원인

<앵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빚이 566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나랏빚보다도 120조 원이 많습니다. 과거에 무리한 국책사업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중앙 공공기관들의 빚은 6년 전까지만 해도 24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난해에는 493조 3천억 원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388개 지방 공기업의 부채 72조 5천억 원을 합치면 56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됩니다.

나랏빚 446조 원보다도 120조 원이나 많습니다.

이전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벌인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LH와 도로공사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만드는 공공기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한전과 석유공사 같은 에너지 공공기관은 2008년부터 부채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허경선/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해외 투자 사업을 단기간에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을 했고 대부분은 차액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큰 10개 기관은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처지가 됐습니다.

[박 진/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10개 기관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한다는, 이자를 영업이익으로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재정연구원은 4대강과 보금자리, 혁신도시 등 옛 정부의 역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