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사실상 타결…2015년부터 발효될 듯

<앵커>

우리나라와 호주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한지 4년 반 만에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동의를 거친 다음 이르면 2015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호주와의 FTA 체결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WTO 각료회의에서 돌아온 직후입니다.

[윤상직/산업부 장관 : 한-호주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이를 오늘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FTA 발효 시점부터 8년 안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중소형차 등 20개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전기기기의 관세도 즉시 철폐됩니다.

민감한 쇠고기 개방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를 매년 내려 15년 뒤엔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쌀과 분유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국가소송, ISD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참여국인 호주와의 FTA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의 TPP 참여 논의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이미 TPP 참여 12개 나라 중 5개 나라와 양자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황인석,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