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복주택 궤도 수정…공유형 모기지 확대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행복주택은 규모를 줄이고 공유형 모기지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민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공급물량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줄여 서둘러 짓기로 한 겁니다.

철도부지나 민원이 많은 지역은 최소화하는 대신,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도심의 낡은 주거단지 등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목동과 잠실, 송파, 공릉, 안산 등 5개 시범지구에 대해 지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확대합니다.

1%대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국가와 손익을 나누는 제도인데, 지난 10월 시범사업 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부는 2조 원을 더 들여 1만 5천 가구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 전망은 어둡습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이대로 해가 바뀌면 다주택자 양도세나 취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쟁하느라 바쁜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이 서울 집값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