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예산안 처리 안 되면…'준예산 편성' 사태

<앵커>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예산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시방편으로 준예산이란 걸 편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예산은 비상조치일 뿐이지 해법이 못됩니다.

장선이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빵집입니다.

하루 2교대로 노인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20만 원에 수익에 따른 월급을 합해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지만, 이만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영숙/65세 : 정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일할 자리라도 넓혀주셨으면.]

은평구의 경우 올해 정부 재정으로 노인층에 지원되는 예산은 34억 원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준예산이 긴급 편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럴 경우 정부 지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현석용/사회복지사 : 노인 복지나 아동복지 쪽에서는 답답한 상황이고 헤쳐나갈 방법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준예산이 현실화되면 내년 예산 358조 원 가운데 복지예산 중심으로 돼 있는 재량지출 180조 원의 집행중단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럴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65만 개가 사라지고 0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 23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비 가운데 20조 원의 예산집행도 어려워집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