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적자인데…학자금 무이자 대출

<앵커>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시행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꼬박꼬박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가입자 자녀들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두 연금의 사정이 어떤지는 잘 아시죠.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08년 연 7%대에서 2.9%까지 내리긴 했어도 학생 때 받은 대출은 졸업 후에도 따라오는 족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대출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학연금공단은 해마다 가입자 자녀 3만 8천 명에게 1천 300억 원이 넘는 학자금을 무이자로 꿔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금 적립금이 아닌 정부 지원금을 받아 대출해주는데 지난달 기준 대출 잔액은 8천 300억 원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정부 지원으로 해마다 20만 명에게 7천억 원 가까운 무이자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잔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정부가 매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하는 세금의 2배가 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났고, 사학연금도 2033년 완전 고갈돼 국고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연금의 전면 개혁이 버겁다면 나랏돈으로 하는 각종 선심성 지원이라도 줄이는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