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기출문제 거래 불법"…학원 관계자들 적발

<앵커>

미국 대입 수학능력 시험인 SAT 기출 문제를 거래하고 강의한 학원 관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강사가 시험을 보고 문제를 외워와서 강의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SAT 기출문제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검찰은 이런 기출문제 매매는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SAT는 기출 문제를 반복 출제하는 문제 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출제 회사가 공개하지 않은 기출문제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SAT 문제를 358회에 걸쳐 학원 강사 등에게 판매해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22살 김 모 씨 등 기출문제 브로커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영문/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문제지 불법 유통 구조를 통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기출문제 유통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기출문제를 활용해 강의한 혐의 등으로 12개 SAT 학원 원장과 강사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문제로 돈을 받고 강의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SAT를 본 강사가 암기를 통해 문제를 복원했더라도 강의에 활용하면 불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시행된 SAT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학원에서 압수한 자료를 미국에 보내 기출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