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성매매까지…유흥업소와 '은밀한 공조'

<앵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룸살롱 업소에서 쓴 신용카드들을 분석해봤더니 상당수가 법인카드였습니다. 이 법인카드 사용자와 유흥업소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로 계산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 법인카드는 정말 문제없습니다. 저희도 (손님이) 거의 비즈니스(손님)인데요. 그것 때문에 문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술 마신 뒤 성매매까지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쓴 것처럼 결제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공서와 기업들은 법인카드를 유흥비 결제에 쓰지 못하도록 이른바 '클린 카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렇게 업종을 바꿔서 결제해주니 무용지물입니다.

[기업체 직원 : 승인이 안 되는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인이 안 되는 가게는 경우도 있고, 가게를 갔을 때 업소가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기도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법인카드는 675만 장이 발급돼 전체 신용카드에 6%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지난해 기준 법인 카드 결제액은 124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26%나 됩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액이 많다 보니 유흥업소들이 이런 편법을 써가면서 단골손님을 유치하는 겁니다.

위장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가 적발되는 곳이 연간 수백 건에 달하지만,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흥주점은 매출액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결제하면, 10%가량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위장 가맹점에 수수료를 주더라도 세금을 덜 내니까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최기호/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접대비로 사용함으로써,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인을 갖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유치를 해서 또 영수증을 바꿔주고 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세무 당국이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승태,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