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치소 독점 납품 대가?…수상한 현금

<앵커>

법무부 산하의 전국 구치소와 교정청이 교정협회로부터 매달 수천만 원씩 돈을 받아온 사실이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직 교도관 단체인 교정협회는 전국 구치소에 식품을 독점 납품하고 있어서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교정협회는 퇴직 교도관들을 주축으로 지난 1989년 만들어진 민간 단체입니다.

교정협회는 훈제 닭과 마른김 등을 생산해 전국 41개 구치소에 독점 공급합니다.

[교정협회 수원지부 관계자 : 여기서 제조해서 교정기관에 공급하는 것은 수용자들이 자비로 사서 먹는 제품이에요.]

지금은 네 개 품목만 만들어 공급하지만 2006년까지만 해도 총 100개 품목 가운데 77개를 독점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재소자들을 지원받아 하루에 1만 5천 원 정도만 주고 일을 시킵니다.

[교정협회 수원지부 관계자 : 수원구치소에서 나와서 수용자들이 작업하고 다시 들어가죠.]

그런데 이 교정협회가 수십 년 동안 전국에 있는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고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정협회 본부 관계자 : 각 교도소에 1년에 3억 3천만 원 정도를 줘요. 우리가. 우리가 교도소 각 계좌로 돈을 넣어 준다고요.]

서울구치소에 다달이 124만 원을 건네는 등 전국 41개 구치소와 4개 교정청에 각각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매달 현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정협회는 정관에 따라 교도관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정본부도 이런 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는데, 법률가들은 업무상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노영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공무원들이 업무상 관련있는 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지원금을 제공받아 왔다면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의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이 돈은 사실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로 쓰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돈을) 넣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구치소장님들이 그 돈 갖고 직원들 생일 파티를 한다든지, 기관 운영하시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쓴다고요.]

교정본부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정본부 고위 공무원 : 일선에 직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 경조사가 많고 그런데 쓰려고 하다 보니 쓰임새가 많지 않습니까.]

법무부는 교정본부가 교정협회로부터 돈을 받아온 사실은 맞지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인 만큼 특별히 감찰할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