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北 지령받아…민주 질서 위협"

<앵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존재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해산 청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걸 비롯해 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두 달 동안 특별팀을 가동해 조사한 결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위헌적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의 사상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당 강령인 한·미 동맹 체제 해체와 민중주권 원리 구현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하 조직인 RO의 적발로 위헌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 핵심세력인 RO가 폭력 활동 등 내란을 모의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정점식/법무부 위헌정당 대책 특별팀장 : 통합진보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한과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통합진보당이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내년 지방선거 등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산이 결정된 뒤 통합진보당이 정당이 아닌 결사체로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 대비해 규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