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1.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 외에 트위터에도 정치 개입성 글 수만 건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직원 3명을 체포했다가 국정원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하자 풀어줬습니다.

2. 이런 가운데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지휘해온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직무에서 전격 배제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수사팀과 지휘부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정원 수사 외압 논란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논란이 된 기초연금법 개정을 앞두고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과 긍정적인 대안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4.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문의사제도가 보험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보험사 자체 자문의사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 보험사는 SBS 보도를 계기로 자문의 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잇따르자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약국들이 처방된 약보다 싼 대체 약을 쓰고 약값은 더 비싸게 청구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실제 조제 내용과 달리 청구한 약값 규모가 3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환수한 건 5%에도 미치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6. 술을 마신 뒤에 집에 다 가서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허취소나 정지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7. 강원도 강릉시내 한 의료원 장례식장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의료원 직원과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멧돼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8.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를 맞아서 일본 정치인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7일)는 아베 총리가 공물을 봉납했고, 오늘은 각료 1명을 포함해서 의원 159명이 집단참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