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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감…"지상파 콘텐츠 보호 필요"

유료방송 규제방안도 논란

<앵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과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지상파 측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것은 가입자 유치나 홈쇼핑 송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 때문에라도 케이블로부터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재용/방송협회 방통융합특위 본부장 : 광고수익의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품질의 콘텐츠 제공하기 힘든 부분도.]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직접 수신율이 90%를 넘는다며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사실상 시청자들이 선택한다면 지상파를 선택한다면 직접수신을 90% 이상 수신할 수 있는 거다.]

유료방송 규제 방안도 논란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갖고 시장을 독과점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합산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은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면서도 합산규제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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