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일자리' 컨설팅 비용 수십억…효과는?

<앵커>

정규직 대우를 받는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한 대형 패스트 푸드 업체입니다.

이곳에 일자리 220개를 만들어 보라며 정부가 컨설팅 업체에 1천500만 원을 내줬지만, 실제 채용된 인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자리 컨설팅 업체 직원 : (컨설팅)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해당 기업에서 뽑고 싶어도 구직자들이 오지 않는 업종도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비용으로 지난 3년간 281개 업체에 지원한 돈은 28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채용된 인원은 계획했던 7,100여 명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일자리 1개를 만들기 위해 1천만 원을 지원한 곳도 있었습니다.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시간제 일자리 기본적인 모델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택, 많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느 이런 것이 오히려 정책방향 바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지원해 마련된 일자리도 근로 혜택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약 40%가 평균 임금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영순/새누리당 의원 :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들기에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인데 먼저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 점검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