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빈자리는 화력이…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앵커>

생산 원가가 싼 원전을 포기하면, 전기요금은 또 오를 걸로 보입니다. 기업엔 싸게 주면서, 일반 가정에만 비싼 요금을 물리는 현행 요금체계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원전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화력 발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 개발이 더뎌 전체 에너지의 11%를 맡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력 발전의 주 연료인 석탄과 LNG를 보면, 발전 원가는 석탄이 LNG의 반값 정도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가스에 붙는 세금은 깎아주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생산비는 오르고 LNG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혜택은 LNG 발전사업을 하는 대기업에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홍준희/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 공기업 발전자회사들은 석탄을 많이 쓰고 민간 발전자회사들은 가스를 많이 쓰는데 민간 발전자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져 많은 이익을 거둬가는….]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산업용 전기료와 가정용 전기료의 요금체계도 손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는 중국 등 동남아 평균보다 30~40% 싼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두 배나 됩니다.

한전 고객 2천만 가운데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사용자는 20만여 곳으로 1%에 불과하지만, 전기 생산량의 65%를 쓰고 있습니다.

[전력 전문가 : 1%가 쓰는 전기요금이 워낙 할인율이 높으니까 높은 할인율 정책을 그만두자는 게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발표된 에너지 기본 계획은 5년마다 민관워킹그룹에서 마련해 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앞으로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됩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김명구,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