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장기요양보험금'…관리 사각지대

<앵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국가가 일정 부분 돕도록 만든 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3년 만에 3배 늘었습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에 줄줄 새는 돈이 허다합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이 노인요양시설은 서비스 가운데 요양급여 항목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습니다.

시설 측은 간호조무사 등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서류를 내고 인건비를 1억 5천만 원 넘게 청구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요양원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늘리고 정원도 초과해 운영하며 1억 1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설들은 서류 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환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양시설 관계자 : 직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도와서 했기 때문에 (일부 직원이) 없는 걸로(일을 안 한 걸로) 취급을 한 거예요. 저희가 직원을 안 쓴 게 아닌데,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없는 환자를 만들어내거나 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했다며 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불법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 요양원은 열하루 동안 시설을 이용했다며 A씨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엉뚱하게도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중이면서도 노인들에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요양 보호사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망자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요양 보호사까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드러난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자인 노인과 시설이 비리를 눈감으면 적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는 보험금을 거짓으로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요양 시설의 수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난립하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