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조 내라"…방위비 부담 압박 거세질 듯

<앵커>

한·미 당국이 어제(2일) 우리 측 요구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다시 미루는 데 공감했다고 전해드렸지요. 대가가 꽤 들 것 같습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수준인 8천690억 원 안팎을 제시한 반면에, 미국은 1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협상타결이 목표지만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양국은 어제 안보협의회를 통해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를 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투자해야 할 댈 국방비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의 국방은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관진/국방장관 : 저희는 이 방위비 분담을 통하여 한·미연합 전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게다가 미국이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다른 현안들과 연계할 수도 있어 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