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안 해명은 '우이독경'" 비판

<앵커>

야당은 청와대의 이런 해명을 '황당한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본질을 비켜간 해명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한다는 겁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손해 보지 않는다는 청와대 해명에 발끈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총 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 가입자가 기초 연금에서 손해 보는 것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재정/민주당 대변인 : 문제는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되레 손해를 보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이같은 동문서답, 우이독경 있을 수 없습니다.]

청·장년층이 현재 노인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모든 공적연금이 물가 상승분만큼 해마다 높아지게 돼 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설명이 공약후퇴에 따른 국민 설득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부는 컵에 물이 반쯤 차있는데 그걸 조금 올려 놨으니까 물이 더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거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원래 그 컵에는 물이 가득 차야 하는데 왜 조금밖에 못 채워주느냐….]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복지 수장마저 자리를 떠 국민적 합의 과정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