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예산' 확보 비상…대안 마련 시급

<앵커>

정부가 기초연금 실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 단체마다 내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예산 걱정이 더 많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기초노령연금으로 매달 9만 6천 800원을 받고 있는 79살 홍순필 씨.

내년 하반기부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두 배가 넘는 20만 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홍순필(79세)/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20만 원을 준다는 거는 참 큰 돈인거죠. 그것만 해도 고맙죠.]

하지만 구청에선 예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올해 40억 원 정도 들었던 관련 예산이 내년엔 2배 정도, 2015년엔 2.5배 이상 들게 됐습니다.

[노명식/구로구청 노인청소년과장 : 열악한 재정상황을 살펴볼 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보완적인 후속대책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 비슷한 상황.

무상보육 땐 영유아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가 큰 문제였지만, 기초연금은 노인 비율이 높은 곳이 당장 큰 걱정입니다.

노인 비율 34%로 전국 1위인 전남 고흥군은 초비상입니다.

[정춘회/고흥군청 예산 담당 : 올해는 군비 부담이 19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면 내년엔 44억 원 정도로 24억 7천만 원 정도 늘어난다는 계산이죠. 상당히 재정에 압박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보육료를 10%P 더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앞으로 들어갈 복지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된 주장입니다.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 지방정부는 현재 자체사업을 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 중앙정부 사업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 확대는 공허한 약속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정략적 차원을 넘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