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57조 원 편성…'복지 공약' 후퇴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 357조 가운데 복지 예산이 106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쓸 데가 워낙 많다보니 복지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조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지출 규모는 357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6%, 16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보건, 복지, 고용분야 예산이 29.4%, 106조 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다음이 교육 부문으로 50조 8천억 원, 국방예산은 4.2% 늘어 35조 8천억 원입니다.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도 늘어,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빚이 처음으로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오석/부총리 :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재정 지출을 유지해야 할 필요도 큽니다.]

문제는 복지 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반값 등록금과 기초연금과 같은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후퇴했다는 점입니다.

국가 장학금 예산은 4천억 원가량 늘었지만 당초 예상된 4조 원에 못 미쳤습니다.

기초연금은 지원대상과 금액이 줄었고 내년 시행 예정이던 고교 무상교육도 연기됐습니다.

100% 지원하겠다던 4대 중증질환의 선택 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 예산은 편성도 안됐습니다.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100조 원 가운데 거의 절반이 사실 상위계층한테 제공되거나 복지가 아닌 사실상 예산지출이기 때문에 전체 100조 원 중에 절반은 사실 복지효과가 없는 것이고….]

복지 공약 이행이 줄줄이 미뤄진 데 따른 비판과 함께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증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