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집단 탈퇴 우려…보완책 마련 시급

<앵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저소득층과 또 본인 의지로 가입했던 사람들이 탈퇴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국민연금에 가입한 35살 박 모 씨.

30년 뒤 65살이 됐을 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될 경우에 받게 될 공적연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국민연금으로 65만 원, 기초연금으로 10만 원, 합쳐서 매달 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를 15년 동안만 냈을 때는 합쳐서 월 55만 원을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했을 때 받게 될 공적연금이 월 20만 원 많기는 하지만, 내야 할 보험료가 3천 5백만 원 더 많아 박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 모 씨 : (국민연금 보험료를) 15년까지만 납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타(민간) 연금 상품 좋은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입하는 것이… ]

이처럼 중장년 저소득층은 기초연금 최대 액수인 20만 원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중도 탈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이 나온 뒤 임의 가입자 4만 명이 탈퇴했습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 자칫하면 저소득층은 빠져나가고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만 남는 반쪽짜리 연금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