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반대 여론에 '동결' 유력

<앵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이 나왔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사그러들었습니다. 정부도 보험료율에 손을 안대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410조 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은 47년 뒤인 2060년 소진될 전망입니다.

고갈 시점을 늦추고 미래 세대의 부담도 줄이려면 기금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는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는 27만 원을 내지만 보험료율 13%를 적용하면 3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위원회는 결국 다시 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인상안과 동결안을 모두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다수안 소수안이라는 명칭이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1안 2안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원종현/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에는 큰 부담을 느끼지만 언젠가는 꼭 보험료율을 올려서 기금고갈을 막겠다는….]

복지부는 보험료율에 대한 정부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데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 국민연금 보험료를 당장 올리기 어렵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인상 필요성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언제 누가 더 부담해야 할지 보다 솔직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