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식 고민…내용과 문제점은?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의 시행 방식이 곧 결정됩니다. 정부는 2가지 차등지급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문제점을 하현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기초연금 설계의 방향은 소득 상위 20에서 30%의 노인을 제외하고 지급액은 20만 원 이내에서 차등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두 가지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연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수령액이 넉넉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노인 약 17만 명은 수령액이 지금 받는 기초노령연금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김용익/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국민연금을 계속 돈 부어왔던 사람들은 손해를 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연금제도 자체를 허물어뜨릴 우려가 있고…]

또 다른 방안은 소득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20만 원, 30에서 50%는 15만 원 50에서 70%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방안 모두 노인들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