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완납까지 16년…그동안 뭐했나?

<앵커>

추징금 확정 판결부터 완납 계획 발표까지 16년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동안은 뭐 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97년 추징금 2천205억 원 확정 판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312억 9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3년 시효를 늘리는데 급급했습니다.

87년식 벤츠 승용차와 장남의 콘도 회원권 강제 집행 같은 상징적 의미의 추징만 실시됐습니다.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보복이라는 정치적 논리가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2003년 10월, 두 번째 시효 만기를 앞두고 전 씨는 '예금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버텼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2003년 SBS 인터뷰 : 검사가 조사해서 없으니까 못 가져간 거 아니야. 마당에 숨겨 놓은 게 있으면 마당 와서 파보면 되잖아.]

이때도 검찰은 진돗개 2마리와 TV, 냉장고 등 세간을 경매 처분하는데 머물렀습니다.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지켰고 2004년 차남 재용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부인 이순자 씨는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200억 원을 내놓으며 버텼습니다.

2010년 10월 강연 소득 300만 원을 자진 납부하기까지, 4개 정권에 걸쳐 전 씨가 낸 추징금은 2천 205억 원의 24%인 53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은 새 정부 들어 급변했습니다.

지난 5월, 검찰이 환수팀을 구성하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 정권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그동안은 5공, 6공 인사들이 정치권에 상당히 영향권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음으로 양으로 막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늦게나마 국가의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고 자평했지만 그동안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