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고소득자 국민연금 체납 8만여 명

<앵커>

돈 잘 벌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러 안 내는 사람이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8만 천 명이 넘습니다. 밀린 돈이 4천200억 원입니다.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예계에서 일하는 김 모 씨.

1년 수입이 8천700만 원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400여만 원 나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상습체납한 고소득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8만 1천 800여 명에 이릅니다.

거의 자영업자지만 전문직 종사자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국민연금은 모두 4천200억 원, 정부가 특별관리하지만 징수된 금액은 209억 원 체납액에

5%에 불과합니다.

보험료 안 내고 연금도 안 받겠다며 버티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많을수록 기금 고갈을 앞당기고 노후대비나 소득재분배 등 같은 국민연금에 취지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 국민연금은 특히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지만, 저항이 심해 현실적으로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강기윤/새누리당 의원, 안전행정위 소속 :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했을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법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명단 공개와 더불어 해외 출국 제한 등 악성 체납자들을 압박하는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