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기요금 개편안 제시…주택 누진제 3단계로

<앵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진 단계를 축소해 부담을 줄이는 대신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리는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포함한 전력 수급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했습니다.

먼저 현행 6단계인 주택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매달 사용량이 200kwh 이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600kwh 이하는 지금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600kwh 부터는 누진제를 적용하되 90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전기료를 물게 됩니다.

냉.난방 수요가 몰리는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현재/새누리당 의원 :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서 단일요율을 적용해 누진세 적용에 따른 과다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석유나 석탄 같은 발전 연료가격이 오르면 전기 요금도 자동적으로 올리는 '연료비 연동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지난 2011년 도입됐지만 시행은 2년째 보류돼 왔습니다.

당정은 오는 10월쯤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전기 저소비층인 서민의 경우 누진제 축소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연료비 연동제까지 시행될 경우 일부 중산층까지 전기요금 부담이 늘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