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수요, 매매로 돌려야"…정부, 28일 대책 발표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오는 28일에 전·월세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 거래 정상화를 위해 우선 지시한 것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또 분양용 주택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돌리거나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대책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전세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긴급 협의를 갖고 오는 28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세제지원 방안부터 거래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까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 불안을 즉각 해결할 단기요법이 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도 꼭 필요하다.]

당정은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은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